든든한웹파트너webco

Notice

공지 [법률개정]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2013.11.10
내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. 도로명주소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, 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법인 등 공법관계의 기관은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.

현재는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 중 개인이 알고 있는 주소를 기록해도 문제없지만 2014년 1월부터는 도로명주소만 기록해야 처리가 가능해진다.

1일 안전행정부 조사에 따르면, 2012년 기준 공공분야 도로명주소 활용현황은 80.0%다.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아 전면사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.

도로명주소는 지난 100여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(동ㆍ리+지번)를 `도로명과 건물번호'로 교체하는 것으로, G20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다.

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,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 속 주소로 자연스럽게 정착시키기 위해 2013년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.

이사 후 이뤄지는 `전입신고', `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'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수도, 가스, 전기와 관련한 민원서류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가 기재돼야 처리가 가능하다. 지번주소를 기재하면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해 민원처리 기간이 길어져 국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.

또 모든 행정기관 및 공기업홈페이지가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돼 채용 응시원서 접수시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하면 원서접수가 불가능하게 된다.

현재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 또는 재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로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,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.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시 거래대상인 부동산의 위치표시는 현행처럼 지번을 사용하고, 거래당사자의 주소(소유자 주소)만 도로명주소로 표시한다. 도로명주소 `적돌길100-1'은 `적돌길 백의 일번'으로 읽는다.

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는 "내년부터는 자기집의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"면서 "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집 앞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이용하거나 도로명주소 모바일 앱(주소찾아)을 내려 받아 검색해 볼 수 있다"고 말했다.